건축물용도2 제2종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을 짓기 전에 우선 땅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고 싶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내땅의 지역, 지구 알아보기 바로 "토지이음"이란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주소지의 용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이땅에 해당되는 법규들이 위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2. 용도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의 세분에 나와있습니다. 용도지역 목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2023. 12. 14. 건축물 용도변경 하기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때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설군에 맞는 법과 절차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표시변경 시 협의 및 검토사항 확인사항 관련법령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허가가능 용도 검토 국토법, 도시계획 조례 주차장기준 주차장법, 주차장 조례 정화조 용량 확인 하수도법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 검토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소방시설설치계획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정화구역 학교보건법 확인사항 관련법령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시설 학교보건법, 시행령 위락시설 표시변경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노래연습장 학교보건법 용도변경을 하다 보면 많이 부족한 게 구도심에서는 주차대수산정 시 .. 2023.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