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사용승인 시 들어가야 하는 서류 챙기기

건축에서 사용승인 시 들어가야하는 서류입니다.

서류가 많아서 헷갈릴때가 많아 정리해봤습니다.

 

1. 사용승인 대상 (건축법 제22조 제 1항)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2조 3항을 보시면 건축주는 제 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 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간혹 사용승인 업무대행을 나가면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먼저 입주해서 살고계신분들이 계십니다.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2. 신청시기는 언제?

건물을 다 짓고 난 후 (공사완료 시점)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때 신청합니다.

 

3. 사용승인 제출서류는 어떤게 있을까?

사용승인은 세움터로 제출합니다. (인터넷)

 

1) 사용승인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움터에 서류가 있으므로 작성하면 됩니다.)

2) 감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감리대상일 경우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세요)

3)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3의 인물이 업무대행을 나가게 되는데 보통 건축사가 나갑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먼저 입주해서 살고계시면 안됩니다. 

4) 도면이 필요합니다. (최종공사의 완료도서 및 배치, 평면 등 도면)

5) 측량성과도 및 구조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6) 도로점용굴착공사 완료확인이 되었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7)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이 필요합니다.

8)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9) 전기 사용전 검사필증이 필요합니다.

75kw미만은 일반용으로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하세요

75kw 이상은 고압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하세요

10) 승강기가 있다면 승가기검사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1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되야 합니다.

12) 배수설비설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설치사진등이 필요합니다.

13) 정화조 준공확인서가 필요합니다.(정화조를 공사했을 경우)

14) 보일러 설치검사 (우리나라는 온돌을 주로 쓰니 온돌관련해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15) 개발행위 준공검사 

16) 설비시공에 대한 감리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리자가 완료되었음을 서술식으로 작성날인한것들을 첨부합니다.

가)수도시설: 절수설비 시공완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나)상수도 공급 및 제반 건축설비 사용 가능여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17)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은 방범설비 설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판매, 숙박,운동,위락, 문화 및 집회, 종교시설, 업무시설)

18)가스시설 설치완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월  1000m3이하는 도시가스 발행 시설분담금 고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19)도시기반시설 복구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훼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경계석 등 주변기반시설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대지경계명시,현황측량 성과도가 필요합니다.

21)교통영향평가내용 이행확인(해당되는 건물만 제출합니다.)

22)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및 산출내역이 필요합니다.

23)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는 기계설비 설치확인서가 들어갑니다.

24) 하수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용도와 면적에 따라 낼지 안낼지가 결정됩니다.

25) 철골조의 경우는 내화피복에 대한 품질확인 및 납품확인서가 들어갑니다. 감리자가 챙겨야 합니다.

26)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일경우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7) 창호의 경우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8) 단열재또한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9)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포함되어 신청합니다.

30) 도로명주소판을 부착합니다. 

 

4.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사용승인시 건축사가 업무대행하러 오고 처리되는 기간은 보통 3일정도입니다.

건축사의 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은 5일정도됩니다.

또한 용도변경신고 사용승인도 3일정도 걸립니다.

 

5. 임시사용승인은 뭘까?

임시사용승인이란 것이 있습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이고 처리기한은 7일 이내정도 됩니다.

*보통 임시사용승인도 사용승인과마찬가지로 서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6. 사용승인 신청시 꼭 확인하기

1) 건축허가조건과 동일하게 시공이 잘 되었는지, 원상복구 되었는지 확인하기

2)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에 건축사의 의견이 적합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3)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합니다.

4) 각종 공과금 납부가 됐는지 확인해보기

 

사용승인 신청 시 서류가 부족한게 없는 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