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상가로변경1 건축물 용도변경 하기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때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설군에 맞는 법과 절차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표시변경 시 협의 및 검토사항 확인사항 관련법령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허가가능 용도 검토 국토법, 도시계획 조례 주차장기준 주차장법, 주차장 조례 정화조 용량 확인 하수도법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 검토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소방시설설치계획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정화구역 학교보건법 확인사항 관련법령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시설 학교보건법, 시행령 위락시설 표시변경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노래연습장 학교보건법 용도변경을 하다 보면 많이 부족한 게 구도심에서는 주차대수산정 시 .. 2023. 12. 6. 이전 1 다음
